가맹점 신용카드 결제 거부, 수수료 전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안내
	등록일자 2007.06.29 조회수 0

2007년 7월 1일 부터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신용카드 가맹점은 5%의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 50만원을 부과 예정 입니다. 따라서 각 가맹점에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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